- 영주愛살아요! -

2022년 찾아가는 전입창구 운영계획

	영 주 시 [총 무 과]

2022년도 찾아가는 전입창구 운영계획

□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에 따른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영주愛 살아요!, 찾아가는 전입창구”를 특별 운영하여,

□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전입신고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관내 학교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Ⅰ		운영개요

□ 운영장소 및 일정

기 관	일 정	비 고
경북전문대학교	2022. 11. 15.(화) ~ 16.(수) 13:00 ~ 16:00	휴천2동
동양대학교	2022. 11. 22.(화) ~ 23.(수) 13:00 ~ 16:00	풍기읍
한국폴리텍대학 영주캠퍼스	2022. 11. 29.(화) ~ 30.(수) 13:00 ~ 16:00	가흥1동

□ 운영대상 : 관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 운영내용 : 전입신고·전입지원금 접수 및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 대행

□ 근무반 편성

○ 총  괄 : 자치행정팀장

○ 읍·면·동 담당자 1명, 주민등록 담당자 1명

⇒ 현장 여건에 따른 근무자 추가 편성

Ⅱ		운영방안

□ 운영절차

① 본인확인 및 전입신고서 등 작성

- 신분확인 : 주민등록증, 학생증

- 서류작성 : 전입신고서, 건강보험증 추가발급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등 위임발급동의서

② 전입 전산처리

해당 읍면동 전송(팩스 등)하여 당일 전산처리 될 수 있도록 처리

③ 추가증 신청 대행

(대학교) 소득이 없는 학생이 전입신고 시 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되므로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 대행

【건강보험 추가증 제도(지역가입자만 해당)】

19세 미만인 자(대학원 석사 이하 재학생으로 19세 이상 미혼자녀 포함)가 학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보호자와 떨어져 학교와 통학 가능한 지역에 단독으로 세대 구성 또는 다른 세대 편입 시 건강보험료를 기존 보호자 세대에 합산하여 납부하는 제도     ※ 보험료 면제 아님

④ 전입지원금 지급

출장 전입창구를 통해 전입신고한 학생 및 교직원은 별도 신청없이 6개월 후 일괄 지급 예정(주소 및 재직·재학 유지 시)

【전입지원금】

• 근거 :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 대상 : 영주시로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며, 관내 고등·대학교 재학 혹은 기관·기업체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 지원 : 영주사랑 상품권 30만원(모바일 또는 지류식)

Ⅲ		협조사항

□ 전입창구 운영 사전 홍보

○ 일정에 대해 학과별 안내 및 학교 홈페이지 게시 등 적극 홍보

○ 주민세 면제 안내 : 고등학생, 대학생(30세 미만 미혼일 경우)

○ 건강보험료 부과에 따른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 대행 안내

⇒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 부과

□ 전입창구 설치 : 장소제공 및 천막, 책상, 의자 등 창구 설치 협조

□ 전입지원금 관련 : 6개월 후 주소 유지자 전입지원금 지급을 위한 향후 재학·재직 확인

□ 건강보험 추가증 관련 : 해당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재학증명서 발급하여 창구신청

참고		전입신고(학생) 확인사항

전입신고

□ 대학생 전입신고 시 → 부모님과 사전 협의 요망

○ 공무원 시험 등을 위한 거주지 제한요건에 따른 기존 주소 유지 여부 확인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 추가증이란?

○ 19세 미만인 자(대학원 석사 이하 재학생으로 19세 이상 미혼자녀 포함)가 학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보호자와 떨어져 학교와 통학 가능한 지역에 단독으로 별도 세대구성 또는 다른 세대 전입된 자는 추가증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기존처럼 보호자와 합산하여 납부하는 제도

【전입에 따른 건강보험 자격 변동】

• 지역 가입자 : 전입 시 자격 변동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 재학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발급(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제출(건강보험공단)

→ 자격변동 없음(기존과 동일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계속 등재)

• 직장 가입자 : 자격변동 없음(건강보험공단 제출서류 없음)

□ 신청대상 (보호자가 지역가입자 O, 직장가입자 X)

○ 19세 미만인자가 보호자와 떨어져 단독으로 별도 세대 구성을 했거나 다른 세대 전입한 자

○ 19세 이상 미혼 자녀가 학업을 위해 보호자와 떨어져 통학 가능한 지역에 단독 별도 세대구성을 했거나 다른 세대에 전입한 자

✔ 대학원 이하 재학생, 대학 재수생, 직업훈련생으로 19세 이상 미혼 자녀도 포함, 직장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는 제외

✔ 대학원 이하 재학생은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이하 재학생을 말하며, 박사과정은 포함하지 않음. 석·박 통합과정은 2년까지만 인정

✔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자는 추가증을 신청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이 없고 소득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만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 가능

○ 군 입대 전·후로 휴학한 경우, 휴학 후 입대 전 1년, 제대 후 복학 전 1년까지 신청 가능(단 입대·전역 각 1회에 한함)

○ 일반휴학은 휴학 시작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적용(횟수는 제한 없음)

○ 군입대 전·후, 일반 휴학은 통학 가능지역이 아니어도 무방

□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발급,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 재학증명서

□ 주의사항

○ 재학생 본인과 보호자(일반적으로 부모)가 지역가입자여야 함

✔ 지역가입자 :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나 주민

✔ 직장가입자 :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인들

○ 기혼자는 미대상

○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로서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자 제외

기타

□ 주민세 면제

○ 지방세법 개정(2019.1.1. 시행)으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와 미혼 30세 미만의 사람일 경우 주민세 면제

□ 출신지역 장학금 중단여부 확인

□ 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기준(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분리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인과 동일 가구원으로 조사 및 자격유무 판단         (신청인의 부모, 배우자 또는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

※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이상 소득활동을 할 경우 제외가능